4월에만 '약 10억' 역대 최대 감소, 법인세 등 감소폭 커
(서울=내외방송) 올해 4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조원이 덜 걷혔고 특히 4월에만 10조원이 덜 걷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3년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3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3조9000억원이 감소했다.
또 4월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33.5%로 정부가 관련 수치를 보유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렇게 되면 5월 이후 연말까지 지난해와 똑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38조5000억원이 부족해진다.
특히 4월 국세수입은 46조9000억원으로 1년 전 대비 9조9000억원이 감소해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감소 폭을 나타냈다.
4월까지 법인세는 총 35조6000억원이 걷혀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5조8000억원이 감소했고 소득세는 35조7000억원이 걷혀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9000억원이 감소했다.
법인세의 경우 지난해 영업이익 감소와 중간예납 기납부세약 증가 등의 영향이 있었고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감소 및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에 의한 것으로 기재부는 분석했다.
정부는 4월까지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을 23조8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2021년과 2022년 하반기 세정 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으로 발생한 기저효과 10조1000억원을 뺀 수치다.
정부는 오는 8월 말 또는 9월 초에 올해 세수를 재추계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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