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안 대표적인 포퓰리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줘야"
(서울=내외방송) 정부와 국민의힘이 13일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소득 1~5구간)로 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관련 협의회를 열고 면제 대상 한정과 함께 취약계층 대학생을 위한 '패키지 지원'도 함께 결정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대표적인 '이재명표 포퓰리즘'"이라면서 "가구 소득이 1년에 1억원 이상이어도 무이자 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대학생들에게 달콤한 꿀물 한 그릇 주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꿀물 한 그릇이 효과를 보려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어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한정하고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은 대출 원리금 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학자금 지원 1~5구간 가구에는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해 졸업 후 이자 면제 기간을 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저소득층 학자금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생활비 대출을 확대 지원하는 '패키지 지원'을 하기로 했다.
기초 차상위 가구의 경우 등록금 지원 규모를 모든 자녀로 대폭 확대하고 중간 계층(4~6구간)도 지원 한도를 인상하며 저소득층(1~3구간)은 지원 규모를 더 늘려 국립대 등록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더불어민주당에 법안 재논의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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