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하한선, 지급 요건 관대로 '왜곡된 단기계약' 낳아"
(서울=내외방송) 정부와 국민의힘이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실업급여 제도개선 민당정 공청회' 후 브리핑에서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박 의장에 따르면 이날 공청회에서 현행 실업급여 제도가 '최저임금의 80%'로 하한선이 높고 지급 요건도 지나치게 관대해 단기 취업과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하는 '왜곡된 단기계약'을 낳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가중되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으로 취업 노력을 하지 않아 지난해 수급 기간 중 재취업률이 28%에 불과하다는 것도 지적됐다.
박대출 의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이후 매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고 2019년에는 실업급여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일해서 받는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실업급여의 역기능을 줄이고 순기능을 늘릴 수 있도록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더라고 상한액을 올리거나 기간을 늘려 병행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당정은 또 면접 불참 등 허위 구직활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부정수급에 대해서도 특별 점검과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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