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 지역도 피해조사 후 기준 충족 시 추가 지정
(서울=내외방송)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3개 지자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세종시(1곳) ▲충북 청주시, 괴산군(2곳) ▲충남 논산시, 공주시, 청양군, 부여군(4곳) ▲전북 익산시, 김제시 축산면(2곳) ▲경북 예천군, 봉화군, 영주시, 문경시(4곳)로, 행정안전부는 중앙합동조사 전 우선 지정된 것에 대해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및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 혜택이 추가적으로 제공된다.
한창섭 차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지자체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집중호우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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