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단기간에 국토녹화를 해 UN FAO(식량농업기구)로부터 독일, 영국, 뉴질랜드와 함께 조림성공국으로 인정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우리의 산림은 경제재와 공익재의 생산기능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예로부터 위정자들은 치산치수를 국가경영의 근간으로 삼아 국토를 보전하고 각종 재해를 방지해 왔으나 최근의 대형 산불, 잦은 산사태, 병충해 발생 등은 지금까지의 산림정책을 되돌아 보게 한다.
우리의 숲은 나무들이 너무 울밀(鬱密)해서 오히려 산에 접근하는 일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이는 직경생장을 더디게 하고 느림보 나무(소나무 등)들은 능선부를 제외하고 고사 단계에 이르게 해 근계(根系) 위축으로 토양층을 고정하기가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장마나 폭우에는 쉽게 산사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그동안 우리는 헐벗은 산림을 복구하고 그 위에 녹화 조림을 했다. 그리고 일부 임도나 휴양림등을 설치하는 등 앞만 보며 달려온 경향이 없지 않다. 지금부터는 품질을 제고해 임업계의 활성화와 국민속의 산림을 만들기 위한 질적성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국유림 경영이 국민 전체의 복리를 위한 것이었듯이, 사유림 역시 산주와 지역사회를 늘 염두에 두고 관리를 해야 한다. 대부분의 산주들은 자신들의 산림에 관심이 없으며, 있다 해도 그 마저 노동력이 부족하고 기술과 정보, 재원도 넉넉하지가 않다. 사유림의 비중을 볼 때 정부는 공공성을 감안해 이의 해결을 위해 적극 관여를 해야 한다.
산림조합도 대리경영, 선도산림경영단지 지도로 사유림경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은 부족함이 없지 않다. 사유림도 국유림처럼 산주의 의사반영과 ,경영단위의 확대정책으로 필요한 나무가 심어지고, 정기적인 솎아베기(간벌)와 제때에 수확벌채를 해주고 조림도 해 산림경영 역시 선순환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지역은 벌기령을 늘려 우량한 대경재 생산의 토대를 마련하는 일도 시급하다. 입지에 따라 각종 산림소득계획과 사방댐, 임도, 휴양, 치유 등의 시설계획을 경영계획구별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시업을 안배(安配) 한 다음 이를 지역산림계획과 연계하고 이는 산림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최근에 빈발하는 각종재해에 대해서도 저항성이 높은 수종 선정과 함께 폭우등을 담을 수 있는 숲의 그릇을 키워야 할 것이다.
그 다음 경영계획에 반영된 시업(施業)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 년차별 조림량, 숲가꾸기량, 벌채량, 소득사업, 임도시설등 사업량을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소요될 자금, 양질의 기술. 기능인력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해 면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독일은 정규대학 임학과 출신을 주(州) 단위 '산림경영계획 편성본부'에 배치해 이들이 일정한 지역 내에서 매년 돌아가며 경영구별로 계획을 편성하게 하는 등 꾸준하게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이들은 이변이 없는 한 퇴직할 때까지 그 지역을 10~20년 주기로 반복해 경영계획을 편성하게 한다.
우리의 산림정책 방향을 제시해 보면, 먼저 양질의 임업기능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경영할 수 있다.
일자리가 간단(間斷)적이고 험준한 곳에서 젊고 유능한 기능인력이 유입될수 있겠는가? 독일은 만 18세 전후의 고교 졸업생 수준을 대상으로 산림노동자학교(Waldarbeiterschule)에서 2년간의 실습(70%)과 이론(30%)의 교육과 훈련으로 이를 이수한 자는 병역혜택과 65세 까지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우리도 이를 벤치마킹해 산림의 공공성 제고와 지속가능하고 우량한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본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사유림 산림경영계획제도의 개선이다. 우리나라 국유림의 경우 편성률이 99%인 반면,3 0%정도가 편성돼 있는 사유림의 경영제도는 산림의 공익성 비중을 볼 때 산주의 자율적인 의사로 경영계획을 편성하는 이런 제도는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
그 결과는 사유림과 국. 공유림간 산림정책의 이원화와 특히 사유림의 공공성 기능의 저조로 산사태나 병충해등 산림소유자는 물론 지역사회에 다양한 피해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
임업직불제도 1%의 소수 산주들이 혜택을 보는 정책은 과감한 수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수확기에 달한 목재의 벌채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당 부처내 국(局)단위의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다.
독일은 목조 건축 시 부여하는 다양한 세금인세티브가 에너지 효율 증대, CO2 배출 감소 등 친환경 정책으로 인식해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Ⅳ영급이 70%가 넘는 우리의 산림도 경영조직(經營組織) 요소들의 철저한 사전준비로 보속경영의 틀을 마련하고 산림경영지도 요원들이 숙련된 기능인력을 제때에 활용할 때, 경제적 기능과 생태적 기능을 높이고 각종 재해에 대한 저항성도 높일 것이다.
(참고 : 임업통계연보 산림청)
金炳九(경북포항, 1956.7.3.)
1997.2 경북대 농학박사
1987.10-1988.10 독일임업연수
1983.-2019(36년)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술훈련원장, 본부장, 경영전략상무, 상임감사(재선. 전국143개 산림조합장 직선)
2015.3-2022.2 경북대 겸임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