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방송) 서울시가 올 연말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인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업'이 국내 가사도우미들의 생존을 침해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경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3일 "이번 외국인가사도우미 사업이 자칫 국내 중년 여성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돌봄 시장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면서 "당장 필요하니까 외국에서 싼 가격으로 사람들을 들여오려는 행태는 너무 근시안적인 정책 설계"라고 지적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업은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제안으로 사회적 논의가 시작돼 올 연말부터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가사·육아서비스 이용자는 아이를 키우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이다.
정부가 인증하는 기관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기관이 배정한 가정에 노동자가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임금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모두 보장해준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서울시가 예산 1억 5000만원을 지원해 외국인의 숙소비, 교통비, 통역비 등을 외국인에게 지원하는데 현재 국내 가사도우미들이 생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 지적의 요지다.
지난 6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가사근로자 29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이들의 월 평균 수입은 112만원에서 64만원으로 약 43%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지급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받지 못하고 있어 극심한 생활고를 짐작케 하고 있다.
또 가사와 육아를 지원하는 아이돌보미도 상황은 비슷하다. 김경 의원은 "교통비 지원도 되지 않아 하루에 두세 집을 가면 시간당 5000원도 되지 않는다는 아이돌보미분들의 호소에 지난 회기에 아이돌보미 교통비 지원을 서울시에 증액 요구하였으나 서울시는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선 가사·육아 도우미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보통의 직업군으로 만듦과 동시에 국가의 공공서비스로 확대해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일자리 창출은 물론 든든한 보육지원책으로 출산율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