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방송) 서울시의 '생활임금 제도'에 대해 "본래 취지에 맞는 운영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민옥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3)은 지난 22일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함께 개최한 '서울시 생활임금 운영 제도․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서울형 생활임금제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민옥 의원은 "생활임금제도는 노동자가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활 여건 보장을 위한 복지 장치이며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이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3.5%에도 못 미치는 9,860원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생활임금의 중요도가 그만큼 높아졌다"면서 "이번 기회에 그간의 서울형 생활임금제도 운영 상황 전반을 되돌아보고 본래 취지에 맞는 운영과 개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 및 토론자들은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생활임금제도를 국내외 사례들과 비교하여 평가하고 산입범위, 결정 기준 및 산정방식, 임금수준, 적용 범위 등 영역에서 발견되는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생활임금의 실질적 역할 강화를 위한 적용 대상 확대, 실질 임금 상승, 투명한 결정 과정 공개와 민주적 참여 보장 등이 필요하다는 점 등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이민옥 의원은 "결국 제도 본연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서울시가 구체적이고 선도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며, “서울시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