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선택권 보장하고 사표 방지하는 선거제 도입 주장
(서울=내외방송)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개정이 지지부진하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최강욱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동으로 30일 성명을 발표하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퇴행이 거대 양당 카르텔 보장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최근 양당 지도부 간 비공개 선거제도 논의가 갑자기 병립형 선거제로 퇴행되는 엉뚱한 상황을 맞고 있다며, 양당 지도부가 관련 논의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대 양당이 지역구 의석으로 경쟁하고, 비례대표는 소수정당과 신생정당에 배분해 국회의 다양성과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거제도"라며, "다양한 정당이 원내 진출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표를 방지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치 양극화를 해소하고,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또한 "2023년 1월 여야 143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결성됐고, 4월에는 20년 만에 선거제도 난상토론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개최됐으며, 5월에는 헌정사상 최초로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 선거제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공론조사가 실시됐다"고 강조했다.
당시 공론조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지역구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제는 확대해 비례성과 다양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양당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는 비례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겠다던 정치개혁 흐름을 뒤집고 양당 카르텔과 정치 양극화를 고착시키는 최악의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혐오정치, 비난과 저주의 정치가 심화되고 일 할 수 없는 국회가 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양당이 합의하면 된다며, 다원주의 연합정치를 불가능하게 하는 선거제도 개악에 대해 용납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탄희, 최강욱, 용혜인 의원은 역사적 퇴행에 동참하지 않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막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