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내외방송) 경상북도가 내년도 편성 예산이 감소함에 따른 긴축 재정에 나선다.

17일 경북도청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 세입예산이 올해보다 33.1조 원 감소한 367.4조 원이 편성되면서 지방 세입예산 감소해 강력한 긴축 재정을 운영할 방침이다.

투자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실·국장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3년 이상 추진된 사업들도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할 계획이다.

경상북도는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방안'을 마련해 ▲엄격한 지방보조금 총액관리 ▲관행적 지방보조금 지원 탈피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 ▲재정수요 신속 대응 등 4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지방보조금 총액을 보조금 예산 과목별로 전년 대비 10~30% 축소해 부서별 한도액을 부여하는 '실국 실링제'도 시행된다.

보조금 성과와 유지 필요성 평가에서 미흡한 판정을 받은 사업들은 폐지되거나 20~30% 예산 삭감을 의무화하고, 3년 이상 지원한 보조사업들은 실효성 등을 검토해 지원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신규사업은 민간 전문가의 사전 대면 심사 절차를 신설해 사업의 적정성과 공익성 등을 평가한 후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 재정 상황도 어려운 만큼 3년 이상 지원해 성과 없는 보조사업은 원점에서 공평하게 재검토해 과감하게 폐지하라"고 말했다. 

박창득 기자 nwnews@nw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