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용환 기자) 국방부가 군 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전투 민간인력, 즉 군무원의 채용을 대폭 확대하고 있지만, 열악한 처우로 인해 퇴직하는 군무원이 급증하고 있다.
(사진=정성호 의원 페이스북)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2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집계된 군무원 중도퇴직자는 3,165 명으로 이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1,403 명(44.4%)이 채용 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군을 퇴직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중도퇴직 군무원 445명 중 125 명이 1년 미만 퇴직자로 전체의 28.1%에 머물렀지만, ▲2020 년 495 명 중 197 명(39.8%) ▲2021 년 742 명 중 358 명(48.2%) ▲2022년 1,083 명 중 575 명(53.1%)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특히 올해도 6월까지 400명 중 149 명(37.2%)이 1년을 채우지 못한 채 군을 떠났다.
최근 1년 미만 군무원 퇴직자 1,403 명 중 1,101 명이 8, 9급의 젊은 청년들이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최근 5년 간 중도퇴직한 군무원 중 3년 이하인 비율이 3,165 명 중 2,331 명으로 무려 73%에 이른다는 점이다.
3년 이하 퇴직 군무원은 ▲2019년 445 명 중 243 명(54.6%) ▲2020년 495 명 중 339 명(68.5%) ▲2021년 742 명 중 561 명(75.6%)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더니 2022년에는 1,083 명 중 884명, 무려 81.6%가 3년 도 채우지 못하고 퇴직했다.
올해 6월까지도 400 명 중 304 명(76%)이 퇴직했다. 즉, 군무원들이 1년을 넘기더라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군을 떠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군무원 조기 퇴직러시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열악한 근무환경이 꼽힌다.
군무원들은 당초 비전투 민간요원으로 선발됐지만, 군이 병력 부족을 이유로 일부 부대에서 군무원들을 각종 전투훈련과 임무에 투입해 논란을 부추겼다.
이 밖에도 군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거지원이나 수당 등 각종 복지에서 배제돼 의욕을 꺾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병장 기준 일반 병의 봉급이 올해 100만원으로 오른데 이어 오는 2025년까지 205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어서 군무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진 것도 군무원들의 조기 퇴직이 급증하는 요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정성호 의원은 "군은 병력 부족을 이유로 군무원 채용을 크게 늘려놓고도 이들의 역할과 처우에 대해서는 초급간부들에 비해 진지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군무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장병들의 복지만큼 심도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방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올해보다 4.5% 인상한 59조 5,885억 원을 제출했다. 이 중 초급간부의 단기복무장려금을 33% 대폭 인상했지만 군무원 관련 인상안은 반영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