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재소장 정년퇴임...대법원에 이어 헌재도 수장 공백 사태
유남석 헌재소장 정년퇴임...대법원에 이어 헌재도 수장 공백 사태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3.11.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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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13일 인사청문회 실시...국회 임명동의가 관건
10일 퇴임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좌), 후임으로 지명된 이종석 헌법재판관(우) (사진=연합뉴스)
10일 퇴임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좌), 후임으로 지명된 이종석 헌법재판관(우)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오늘(9일) 퇴임하는 가운데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아 대법원과 헌재의 수장이 동시에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이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유남석 소장은 지난 2018년 9월 21일 제7대 헌재소장으로 취임해 10일 오전 퇴임식을 마치고 헌재를 떠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 소장의 뒤를 이어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난달 18일 지명했지만 오는 13일에야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청문회가 열려도 여야가 국회 표결을 미루거나 표결 후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공백은 길어질 수 있다. 실제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이균용 후보자가 국회 동의를 넘지 못하며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47일째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통상 한 달에 한 번 결정을 선고하는 헌재가 이달에는 소장 공석 등의 이유로 미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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