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시의원 "인권 예산 줄고 조직 줄면서 시민 인권 약화 우려"
(내외방송=임동현 기자)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기 위해 현재 위상이 추락하고 있는 '서울시 인권담당관'을 독립시켜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유진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3선거구)은 지난 14일 열린 서울시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제 조직개편을 통한 인권담당관의 독립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감사담당관·공공감사담당관·안전감사담당관·조사담당관·인권담당관으로 구성돼 있는데 감사위원회 기능을 살펴보면 인권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감사위원회의 인권 업무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
인권담당관은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평가, 서울시 인권위원회 운영, 인권영향평가제도 등을 소관으로 하고 있다.
박유진 의원은 "인권 예산은 해마다 줄고 있고, 그에 따라 조직도 줄고 소관 사무도 줄면서 시민 인권의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서울시민의 인권 증진, 보호 강화 등을 위해서는 인권담당관이 독립기관으로 존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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