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어터지는 교도소...과밀수용 해소 방안은?
미어터지는 교도소...과밀수용 해소 방안은?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3.11.20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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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0시 국회의원회관 202호 '한국 감옥의 현실과 과밀수용 해소 방안' 토론회 개최
'헌재' 과밀수용 해소 권고 7년 기한 임박해 시사점 클 것
(토론회 포스터=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토론회 포스터=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인권평화연구원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오늘(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02호에서 '한국 감옥의 현실과 과밀수용 해소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과 함께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하도록 권고한 7년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개최되기 때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한국 감옥의 수용자들은 2023년 9월 현재 58,583명으로 정원(49,600명) 대비 118% 초과수용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5% 증가한 수치다.

이에 토론회는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조영민 인권평화연구원 상임연구위원이 '가난이 어떻게 죄가 되고 있는지 , 중대범죄가 줄어드는데도 감옥이 가득 찬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발제에 나선다.

이어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교도소 과밀수용 해소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김학성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윤동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 등의 토론이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불구속수사의 원칙 준수 ▲가석방제도 혁신적 전환 ▲일수벌금제(소득·재산 비례 벌금제) 도입 ▲교정청 설치 ▲모범수용자 형기 단축제도 검토 등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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