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용환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이 오늘(20일)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제도운영 개선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다.
이번 건의서에 따르면 최근 급속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완화 및 제도개편이 이뤄져 산재 신청 건수와 승인율, 보험급여 지출액이 모두 상승한 반면, 부정수급액 회수 부진 등 산재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은 더욱 약화돼 산재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처리 건수가 2017년 11,672 건에서 2022년 28,796건으로 약 2.5배 증가됐고, 승인율 역시 2017년 51.2%에서 2022년 62.7%로 약 11.5%p 상승하며, 보험급여 지출액이 2017년 4조 4,360억 원에서 2022년 6조 6,865억 원으로 급증했다.
또한 산재신청 건수가 늘어날수록 부정수급 문제에 대비해야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의 최근 6년간(2017~2022년) 부정수급 회수율은 19.5%에 불과했다.
특히 '소음성난청' 등 주요 질병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실한 재해조사 및 불합리한 산재 인정이 만연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것이 경총의 지적이다.
이 중 '소음성난청'의 경우 인정기준을 완화하며 2022년 소음성난청 산재신청 건수는 2017년 대비 약 7배 증가했고, 승인율은 11.7%p 상승했으며, 장해급여 지출액은 6.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총은 주요 질병별 문제 해결을 위해 산재보험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공단 규정·지침 개정 등 13개 건의사항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다.
경총은 "명확한 원칙과 근거 기반의 산재판정이 이루어져야 제도 악용이 줄어들고 효과적인 재해근로자 보호가 가능하다"며, "인정기준 재정비와 사실관계 조사·확인 강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