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자진 사퇴하며 탄핵소추 무효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진 사퇴하며 탄핵을 모면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손준성 검사와 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오늘(1일) 단독 처리했다. 손준성 검사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이정섭 검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의 혐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손준성' 검사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총 180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또한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표결은 총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3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손준성 검사와 이정섭 검사는 즉시 직무가 정지됐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9월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으로 가결된 '안동완' 검사 이후 두 번째이다.
당초 검사 탄핵소추를 반대한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예산안 처리가 목적이었던 만큼 예산안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은 여야 간 합의된 일정이라며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이에 김 의장이 민주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본회의를 열자 국민의힘은 김 의장의 사퇴를 촉구한 뒤 본회의에 불참했다.
한편 이날 탄핵소추안에 함께 처리될 예정이었던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탄핵 의결에 앞서 사퇴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며 방통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지 않아 윤 대통령은 조만간 신임 방통위원장을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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