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조국 한반도가 분단 된 지도 어언 70여 년! 그동안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나 현대아산을 통한 금강산관광 등 간헐적인 교류는 있었으나 아쉽게도 정치적 이유로 남북교류는 중단 상태에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국정 전반을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대북정책도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라는 원칙에 따라 대북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에 대한 기대가 없지 않다.
황폐한 북한산림 복구를 통해 산원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녹색 통일 한반도를 만드는 남북산림협력은 대북 인도적 사업이 될 것이다.
북한의 산림면적은 분단 당시 899만ha로써 북한 전체의 73%였으나 점차 줄어들어 지금은 603만ha에 이르고 있으며, 남한은 분단 당시 640만ha로써 국토의 65%가 산림이었으나 지금은 630만ha가 산림이다. 면적이 줄어든 원인은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연료채취 등으로 남‧북한의 산림자원은 남획돼 피폐해졌다.
그 이후 북한은 주민들이 생계를 위해 계단식 다락 밭 조성 등 산지의 난개발 등이 있었으며, 그 결과 발생한 산림황폐지만 200만ha 이상에 이른다는 보고도 된 바 있다. 산사태, 홍수로 인한 강물 범람 등은 삶의 황폐화를 초래해 국제사회는 인도적 지원 문제를 거론하기에 이르렀다.
남한 역시 50~60년대는 농경지가 없거나 농지가 부족한 농민들이 산림을 이용, 생계유지를 하는 화전민(火田民)들과 전후 도•남벌 성행, 산업화등으로 산림이 훼손됐다.
화전민 정리
정부는 1974년부터 1978년까지 '화전정리 5개년 계획'을 세워 본격적인 화전정리에 들어갔다. 당시 화전민은 약 30만호, 산림을 훼손한 경작지 면적은 약 12만ha에 이르렀다. 따라서 수시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산불과 산림 내에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작지의 경사를 기준으로 20°미만은 경작지로 인정해 주고 그 이상의 경사가 급한 곳은 화전(火田)을 산림으로 환원하고 해당 주민들은 이주비를 지급해 산 아랫마을에 정착하게 한 적이 있다.
산림녹화
산림녹화와 새마을운동은 상호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 1961년 정부수립후 처음으로 산림법을 제정하고 마을단위로 산림조합(산림계)을 결성해 연료림 조성과 같은 산림사업을 마을 협동사업으로 유도하고 여기에 동참해 협동하지 않으면 연료를 채취할 수 없게 했다.
퇴비증산운동은 척박해진 농경지나 황폐한 산림의 지력증진에도 유효했으며 이들은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녹화성공을 위한 초석 역할을 했다. 당시 박대통령은 보다 강력하게 산림녹화를 하기 위해 1973년 산림청을 농림부에서 내무부로 이관하고 동시에 치산녹화10개년 계획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 기간 소요되는 산림 묘목중 새마을 조직을 이용한 양묘는 주민간의 협동으로 이뤄진 대표적인 사업이다. 이 조직이 없었다면 우량한 산림묘목을 대량으로 지속적으로 생산해 내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창출된 소득은 마을기금으로 조성돼 새마을 금고 안정에 일조를 해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줬다. 당시 산림청장은 국토에 나무를 심기전에 국민 각자의 마음속에 먼저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일화는 오랫동안 회자됐다. 나아가 녹화사업을 성공시키고 산림의 절대보호를 위해 시장.군수의 책임제도를 도입했는데 즉, 산불이 발생해 100ha 이상의 임야가 불에 타면 시장이나 군수를 면직하기로 한 것이었다. 비록 강압적이긴 했지만 그 효과는 대단했다.
그 결과는 UN에서도 한국을 최단기간 내에 산림녹화 성공국이라고 인정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황폐지 복구를 위한 사방사업, 산림소득, 산림휴양 증진 등 산림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자원순환 정책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정부는 산림녹화 기록물을 UNESCO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산림녹화 사실을 재조명하고 있다. 세계가 인정한 우리의 다양한 녹화 경험과 기술을 황폐한 북한의 산림을 복원하는 일에 상호간 산림협력을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바로 또 다른 한반도의 통일역사를 쓰는 게 아닐까?
통일 이후에 산림협력을 추진하는 일은 제반 여건들이 쉽지 않다고 본다. 산림복원은 우선순위에서 항상 후순위 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정된 통일자금을 배분할 때 주민들의 의식주 해결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다.
과거 독일은 통일이후 동독의 강물이 오염된 것을 뒤늦게 알고 정화비용을 확보하는데 아주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사전에 동.서독간 다양한 상호교류가 부족한 것이 그 원인이다.
우리의 통일 여정에도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남북당국 양자간의 교류협력이 원활하지 않다면 이해관계국들의 다자간 협력방법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국내외 민간이나 단체들을 통하여 교류의 실마리를 푸는 방법은 없을까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남북산림 협력방안
먼저 북한 산림의 조림학적 요소와 사회경제학적 요소들을 현지 조사를 통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황폐한 산림을 복원하는 데 단순히 나무 심기 개념을 갖고 접근하게 되면 지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 황폐지는 계속 늘어나기 마련인데 북한의 산림 황폐지가 이처럼 늘어난 것은 기후변화의 원인도 있겠지만 단순히 나무 심기 개념을 갖고 접근한 것이 아닌가 싶다.
따라서 산림의 생태적 위치와 지황 등 제반 인자들을 살피고, 동시에 지역주민이 이용할 농지 유무와 토지생산력, 에너지의 사용 형태, 노동력 제공을 위한 자발적 협력관계 등 지역사회의 현실과 요구는 무엇인지를 살펴 최종적으로 산림과 인간관계를 고려한 복원을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미래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도 공동학술조사 등을 통해 심도 있는 예측해야 한다.
복원 비용 조달방안
수십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복원 비용을 정부에서 혼자 부담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므로 재원확보를 위한 대안들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개발은행, 세계은행들의 회원국 가입조건과 지원 조건은 무엇인지? 또한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취약한 국가의 피해를 지원하고 기후 위기 적응을 돕기 위한 기후변화 기금은 지원이 가능한지? 또한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사업을 지원하는 녹색 기후기금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그 방안을 국제기구들과 협력하는 방안마련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상황별 대처방안
1) 북한 산림복원을 위한 법령‧제도 정비준비
2) 황폐지 복구를 위한 자재, 장비 등의 물자확보
3) 교육‧지도인력 양성을 위한 세미나, 워크숍, 현장 방문 등으로 인력풀을 확보
4) 상호교류를 통한 신뢰 구축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지원이 아닌 협력개념 고취
5) 사방, 양묘, 조림, 종자 관리, 재해방제, 유전자 보존, 산림관리정보센터 등 인프라 구축
이러한 사전 준비는 시행착오를 줄일 뿐만 아니라 복원 비용을 최소화해 통일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북한의 황폐지 복원은 이미 회자된 바 있는 백두대간 생태 축 회복, DMZ 평화 벨트 조성과 개마고원의 고산지대 친환경 레저타운 조성 등과 함께 이뤄지면 더 큰 시너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뉴딜의 공공근로정책 이상으로 북한에 경제개발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측한다.
200여만ha의 산림황폐지를 복원하고 수백만 명의 북한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며, 나아가서 만성적 기아 문제를 해결하고 더 이상 황폐화 사막화 돼가는 북한 산림을 방치하지 않고,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으로 복원해 통일 한반도를 만드는 큰 목적을 달성하는 일이다.
북한은 정치적으로 베일에 가려있고 산림복원은 수십 년에 걸쳐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교류와 협력의 장을 만들어 상호 신뢰를 쌓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한국임정 50년사(산림청)
산림조합 45년사 (산림조합중앙회)
영일지구 사방사업사(경상북도)
한국의 산림녹화,어떻게 성공했나?(이경준)
북한산림, 한반도를 사막화하고 있다.(김성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