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임동현 기자)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3선거구)이 20일 "남산 혼잡통행료를 폐지하고 환경세를 도입해 탈탄소 사회로 나아가자"고 밝혔다.
박유진 시의원은 이날 서울시가 개최한 '남산 혼잡통행료' 관련 시민공청회에서 "혼잡통행료는 인근 주민과 출퇴근하는 시민에게 불이익만 안길 뿐, 더 이상 징수효과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혼잡통행료는 지난 1996년, 자가용 이용 억제와 대중교통 수단 이용으로 혼잡도를 완화하는 목적으로 도입됐으며 남산 1,3호 터널을 대상으로 1회당 2,000원씩 징수하고 있다.
박 의원은 "현 기후위기 시대에는 탄소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방향으로는 적합할 수 잇지만 27년이 지난 지금 혼잡도를 낮춘다는 이유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명분이 부족하다. 인근 주민과 출퇴근 시민들의 불이익만 초래할 뿐"이라고 말했다.
또 징수된 혼합통행료가 실제 교통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쓰여지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혼잡통행료 징수액은 142억원이며, 이 중 50% 이상이 서울시설공단 대행비였다. 특히 혼잡통행료는 교통특별회계 세입으로 처리돼 혼잡도 완화 목적과 무관한 교통 관련 사업 등의 용도로 쓰이고 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연내 혼잡통행료 폐지를 결단하고, 환경세 발굴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를 전략적으로 대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 대해 "서울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도심 방향만 징수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토론자들 역시 통행료 유지 및 확대 입장을 견고히 했다"며 공청회가 폐지 반대에 치우쳤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