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한 인격살인 당한 故 이선균, 수사 과정 진상규명 필요"
"가혹한 인격살인 당한 故 이선균, 수사 과정 진상규명 필요"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4.01.1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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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들 기자회견 "'알 권리'와 무관한 선정적 언론보도, 삭제하라"
12일 기자회견에 참석한 문화예술인들. (사진=문화예술인연대회의)
12일 기자회견에 참석한 문화예술인들. (사진=문화예술인연대회의)

(내외방송=임동현 기자) 문화예술인들이 12일, 故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계기로 수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언론의 선정적인 기사 삭제, 문화예술인 인권 보호를 위한 법령 재개정을 요구했다.

문화예술인 연대회의(가칭)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중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은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는 배우 김의성, 영화감독 봉준호, 가수 겸 작곡가 윤종신, 영화감독 이원태가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19일 인천시경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한 일간지의 최초 보도 이후 2개월여의 기간 동안 그(이선균)는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언론과 미디어에 노출됐다. 시약 검사부터 음성 판정까지의 전 과정, 3차례에 걸친 경찰 소환조사에 출석하는 모습이 모두 언론을 통해 생중계됐고 사건 관련성과 증거능력 유무조차 판단이 어려운 녹음파일이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됐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그는 19시간의 수사가 진행된 3번째 소환조사에서 거짓말 탐지기로 진술의 진위를 가려달라는 요청을 남기고 스스로 색의 마침표를 찍는 참혹한 선택을 하게 됐다"면서 "지난 2개월여 동안 그에게 가해진 가혹한 인격살인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유명을 달리한 동료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성명서를 낭독하는 봉준호 감독. (사진=문화예술인연대회의)
성명서를 낭독하는 봉준호 감독. (사진=문화예술인연대회의)

연대회의는 먼저 "고인의 수사에 관한 내부 정보가 최초 누출된 시점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2개월여에 걸친 기간 동안 경찰의 수사보안에 한 치의 문제도 없었는지 관계자들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수사당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보책임자의 부적법한 언론 대응은 없었는지, 공보책임자가 아닌 수사업무 종사자가 개별적으로 언론에 접촉하거나 기자 등으로부터 수사사건 등의 내용에 관한 질문을 받은 경우 부적법한 답변을 한 사실은 없는지 한 치의 의구심도 없이 조사해 그 결과를 공개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또 "혐의 사실과 동떨어진 사적 대화에 관한 고인의 음성을 보도에 포함한 KBS는 공영방송의 명예를 걸고 오로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보도였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라면서 "KBS를 포함한 모든 언론 및 미디어는 보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사 내용을 조속히 삭제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연대회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와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에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법령의 제개정 작업에 착수해야하며 피의자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수사당국이 법의 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대표는 "사적 영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어느 누가 감히 공공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막연한 기준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겠는가? 디지털 감옥에 살 수 빆에 없는 고인의 유가족을 위해서라도 간곡히 부탁드린다.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게 아니라면 제발 기사를 삭제해달라"고 밝혔다.

최정화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는 "진상 규명과 언론 자정, 입법 청원을 위해 경찰청과 KBS, 국회의장에게 성명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이선균 방지법' 제정을 위해 뜻을 같이하는 단체와 협력하고 여러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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