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인숙 기자)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가 폐지되고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단말기유통법'도 전면 폐지된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선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원칙을 폐기하고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활발한 새벽 배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단말기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웹 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현재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 서점의 경우 유연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인숙 기자 naewoe2@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