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100만 원 환급, 전기료 20만 원 감면, 불합리한 관련법 개정 등 제시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8일)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대선후보 시절 제1호 공약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방안이었음을 강조하고,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업자 1인당 평균 100만 원씩 총 2조 4,000억 이자 환급 ▲소상공인 126만 명 20만 원 전기요금 감면 ▲간이과세자 기준 연 매출 1억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불합리한 영업규제 개선 등을 언급했다.
이어 ▲청소년보호법 ▲식품위생법 ▲담배사업법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불리한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직접과실이 아닌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 5,000명의 외국인력을 공급하고 중소벤처기업에 1조 6,000억 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Tag
#윤석열
#대통령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민생토론회
#고물가
#고금리
#이자환급
#전기요금감면
#간이과세기준상향
#영업규제개선
#청소년보호법
#식품위생법
#담배사업법
#외국인력
#벤처기업펀드
저작권자 © 내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