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특례시 자체 행정 펼치도록 권한 대폭 이양
윤 대통령, 특례시 자체 행정 펼치도록 권한 대폭 이양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4.03.2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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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서 용인특례시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공약
용인특례시에서 진행된 스물 세번째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용인특례시에서 진행된 스물 세번째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스물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용인을 비롯한 ▲수원·고양·창원 등 4대 특례시의 특례 확대 ▲미래 성장엔진인 스마트 반도체 도시 조성 ▲공교육 활성화 ▲지역 문화 진흥 ▲은퇴세대 및 청년들의 지방 이주 등을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용인이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 가운데 하나"라며, "지난 2022년 1월 13일 용인특례시로 새 출발한 용인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의 거점이자, IT 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곳"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용인을 중심으로 한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약 622조 원 규모의 투자 중 500조 원 가량이 용인에 투자될 예정으로 앞으로 첨단 기업들과 인재들이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성장할 것"이라고 비전을 제시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용인 등 4대 특례시들이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시의 권한을 확대하고, 전략산업을 비롯한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현재 광역지자체장(도지사)의 승인 사항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 승인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된다.

또한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단에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인구가 현재 110만 명에서 향후 15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교통과 주거 인프라 확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용인 이동 택지지구 조속히 건설 ▲실버타운과 영타운 결합된 '주거문화복합타운' 조성 ▲민자사업으로 '반도체 고속도로' 추진 ▲산단 입주로 늘어날 교통 수요에 대응해 국도 45호선 확장 ▲인덕원-동탄선 및 경강선 등 연계 철도망 구축 등을 공약했다.

이 밖에도 용인시가 희망하는 '반도체 마이스터고'를 조속히 설립해 반도체 기업에서 일할 핵심 인재를 길러내는 한편, 시립 박물관과 시립 예술관을 시가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관해 청년들의 문화 창작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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