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경력단절 방지와 저출생 극복 목표 달성 미흡해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오늘(7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국제비교와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OECD 38개국 중 다섯 번째로 보장 수준이 높다고 분석했다.
경총은 출산전후휴가와 여성 육아휴직 제도를 합산해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제도의 ▲보장 기간 64.9주 ▲급여지급율 52.4%로, 보장 기간과 급여를 모두 고려해 평균소득의 100%를 보장하는 완전유급기간으로 환산하면 34주로 16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배우자의 출산휴가와 남성의 육아휴직 제도를 합산해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 제도의 ▲보장 기간 54주 ▲급여지급률 46.7% ▲평균소득의 100%를 보장하는 완전유급기간 25.2주로 OECD 중 2위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여성과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의 완전유급기간을 합산해 국가별로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59.2주로 OECD 중 5위로 높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총은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경력단절 방지와 저출생 극복이라는 정책 목표의 달성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경총은 ▲기업 인센티브 강화 ▲가족친화경영 확대를 제안했다.
저작권자 © 내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