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차에스더 기자) 국민들은 올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제도개선 추진과제로 ▲민생안정, 경제 활성화 ▲저출산·육아 환경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지난달 12일부터 25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2024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 선정'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오늘(19일) 발표했다.
권익위는 최근 몇 년간 국민신문고, 110 정부 민원 콜센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된 민원과 국정과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추진할 총 7개 분야 30개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권익위는 발굴된 과제 중에서 어떤 분야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지 국민의 생각을 확인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는 국민패널 2,083명과 일반국민 3,883명 등 총 5,966명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응답자는 ▲40대 32.3% ▲30대 31.2% ▲50대 15.7% ▲10대 이하 0.3% ▲70대 이상 2.2%로 나타났다.
7개 분야 중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민생안정·경제 활성화'가 22.7%로 가장 높았고, ▲저출산·육아환경 개선(21.8%) ▲부패·예산낭비 방지(13.4%) 순이었다.
'민생안정·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활용 서민지원 강화 방안(34.5%)'을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응답했고, '저출산·육아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인사우대 방안'을, '부패·예산낭비 방지'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허위 직장가입자 방지 방안(26.7%)'을 꼽았다.
이 밖에도 응답자들은 ▲초등학생 돌봄제도 전 학년 확대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산정 시 지역가입자 부담완화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의 시간대별 탄력적 운영 등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제안했다.
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는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요청과 바람을 짚어보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설문 결과를 길잡이 삼아 올해 제도개선 추진 방향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