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김영완 기자)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실버산업이 많이 회자되고 있다. 시니어 세대의 증가에 따라 경제 구조가 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책과 사회 시스템의 변화가 발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적으로 실버산업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미래 산업 정책에 적절히 대비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본 글에서는 짧게 실버산업에 대한 기초적인 이야기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실버산업의 이해 

실버산업이란 일반적으로 50세 이상 중장년층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산업을 말하며 시니어가 창업하는 산업과 시니어가 소비자가 되는 산업 생태계 모두를 아우르는 것을 뜻한다. 요약하면 고령화 사회에 부응하여 고령에 특화된 산업 분야를 지칭하는 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지난해 18%를 기록하고, 내년에는 초고령화 사회의 기준인 2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곧 실버산업 분야의 대대적 활성화의 시기가 도래되었음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베이비붐 세대(1950년대 중반 ~ 1960년대 중반)가 은퇴하는 시기가 시작되면서 시장 확대가 필연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즈음 신세대 시니어를 뜻하는 용어로 애플족, 통크족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당당하게 노년을 보내려는 신세대 시니어층이 점차 늘고 있어 실버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애플족(Active활동, Pride자부심, Peace안정적, Luxury고급문화, Economy경제적)은  경제력 있고 활동적이며 고급문화를 즐기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시니어를 의미하며 통크족(Two Only, No Kids)은  자녀를 결혼, 분가시키고 부부가 함께 단독으로 자기들만의 삶을 즐기는 시니어를 뜻한다.

한국 무역 협회 국제 무역 통상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실버산업 시장규모는 2020년 72조원을 거쳐 2030년에는 168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미국이 2025년 3조 5,000억 달러(약 4,600조원), 일본은 2025년 8,000억 달러(약 1,000조원)으로 예상하며 중국은 1962년부터 1976년 사이 태어난 2차 베이비붐 세대가 65세에 이르는 2028년부터 고령화 속도가 붙을 것이라 내다봤다. 

이에 따라 IT기술을 포함한 기술발전과 혁신이 실버산업에도 전 방위적으로 일어날 것이라 예상할 수 있겠다. 즉 사업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염두하고 장기적 안목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 강조한다.

실버산업의 트랜드

오늘날 트랜드는 시니어 세대의 욕구를 실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할 수 있겠다.

① 시니어의 경제적 수익처가 확보되어야 한다. 금융, 보험, 부동산 등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의 혁신과 발전 그리고 안정성에 무게를 둔 방향을 설정하고, 건강 및 생활비용 마련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② 운동, 여행, 레저 등 여가 및 취미생활이 세분화가 빠르게 진척되고 있으며,
③ 친구, 사교, 관계성에 중심을 둔 프로그램 개발도 많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④ 최신 IT기술과 AI를 접목시켜 노후의 건강관리 및 요양, 복지를 위한 방향이 진행되고 있다. 많은 업체에서도 
⑤ 평생 교육 등 자립적 사회 참여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버산업으로서의 실버타운

노인 복지법상 노인 복지 시설에는 ◎ 주거 복지 시설 ◎ 의료 복지 시설 ◎ 여가 복지 시설 ◎ 재가 복지 시설 ◎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구분되고, 그 중 노인 주거 복지 시설에는 ◎ 양로 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 복지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가 말하는 실버타운이란, 일반적으로 고령화에 특화된 주거 개념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말하며, 보증금을 내고 임대료와 관리비 및 생활비를 본인이 직접 100% 부담하는 노인 복지 주택과 유료 양로시설을 실버타운이라 칭한다.

실버타운은 요양원과도 구분되는데, 요양원은 의료 복지 시설 중 노인 요양 시설에 속하며 요양 등급에 따라 요양 급여 중 80% 정도를 장기 요양 보험에서 지원받는 반면 실버타운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며 독립생활이 가능한 분들만 입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입지에 따라 도심형, 도심 근교형, 전원형 실버타운으로 분류된다.

실버타운의 변천과 과제

우리나라 실버타운은 2008년 무렵 고령화 인구비율이 10%를 초과하고 전 국민 연금제도 시행, 1인당 소득 2만불시대 도래,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실시, 노인 복지 주택을 1가구 2주택 규제에서 완화시키는 추세 등의 영향을 받아 1차 전성기를 맞이하여 기업형 실버타운이 많은 곳에서 개소되었고 운영되고 있다.      

서울 및 경기도에 건국대 재단에서 운영하는 ▽더클래식500, 송도병원에서 운영하는 4곳의 ▽시니어타워, 삼성공익재단에서 운영하는 ▽노블카운티, ▽SK그레이스힐, 종암동 ▽노블레스 타워 등 많은 곳이 운영되고 있는 반면, 사업부진으로 어려움에 처하여 수년간 사업주가 변경되는 곳도 여러 곳이 있게 되어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시행주체와 운영주체의 신뢰성을 확보해야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또한 불법 분양에 의한 사회적 문제도 제기되어 2015년 노인 복지 주택의 분양제도를 폐기하고 임대형으로만 입주 모집을 할 수 있게 변경되었다. 

그러나 보건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도 기준, 국내 시니어 유료 노인 복지 주택 규모는 39곳 8,840가구 밖에 되지 않으며 반면 2022년도 기준 65세 인구는 898만명에 이르러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고 ◎국민 연금 및 개인연금의 수혜자 증가에 따른 경제력 있는 고령층이 증가되고, ◎시니어들의 개방된 사고방식의 확대 ◎자녀와 부모 관계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교통여건의 개선으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발전하는 등 사회경제적 변화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롯데 건설이 마곡동에 810호 규모로 건설 추진 중이며(▽VL르웨스트), KB금융그룹(▽평창 카운티), 그리고 신세계그룹의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 추진 등 대기업들이 다시 실버 주거 시설 투자를 크게 증가하고 있어 제 2의 실버타운 전성기가 도래하고 있다.

정부는 2024년 1월 4일 경제정책방향 중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핵심사업의 하나로, 올해부터 서민, 중산층에 해당하는 고령자용 실버타운을 주도적으로 조성하는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요약하면, 그동안 저소득층 고령자의 주택 공급은 정부가, 고소득층 고령자의 주택 공급은 민간 부문이 각각 맡아왔지만 서민, 중산층은 사각지대에 놓여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이 예고된 상황에서 전체 사회 계층 전반을 아우르는 고령자 주거 복지 정책이 시급하다는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다.

65세 이상 고령자 1,000만명 돌파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주도하는 실버타운의 구체적 입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 상반기 (1~6월) 범정부 차원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도 꾸밀 예정임을 밝혔다.

실버타운 활성화 방안에는
① 헬스 케어 리츠를 통한 실버타운 시범 사업 추진
② 택지 공급 시 실버타운 부지 배정
③ 학교 유휴 시설 부지를 활용한 실버타운 공급 지원
④ 실버타운 입주자에 대한 주택연금 수급 자격 유지 등이 담길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동탄 2택지 개발 사업 지구 내의 의료 복지 시설 용지에 대해서 작년 12월 헬스 케어 리츠 사업지로 지정, 사업자 공개 모집을 발표하고 올해 4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또한 여당 정치권도 발빠르게 실버타운 승인과 건축 관련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공급을 촉진하고 실버타운 입주 시 기존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토록 하는 등의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하며, 또한 고령자 복지 주택 공급 계획 중 2027년까지 연 5,000가구 공급을 하는 기존 계획에서 2만 가구 공급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공약을 2024년 2월 12일 발표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의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문제는 이런 정책 대부분이 소득 및 건강 상태 기준으로 일부 대상에 한정되어 정책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소득 수준 기준으로는 3분위 ~ 8분위 가구에 해당되는 서민⦁중산층의 주거 대책이 부족하며, 건강 상태 기준으로는 건강한 사람만 입소(실버타운)하거나 반대로 노쇠하거나 허약한 노인들만 입소할 수 있는 (요양시설) 시설만 대부분인 실정을 고려하면 비교적 건강하거나 노쇠단계 직전의 시니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거 정책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서민⦁중산층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시니어 주택 전문 인력 확보뿐만 아니라 계획, 설계 단계 및 운영 체제에서 저비용, 고효율적 구조와 시스템 개발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실버산업의 개선방향과 제언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실버산업이란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이란 목적이 명확한 만큼 현재보다 사업 환경이 훨씬 진보되고 공익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실버산업 수요가 증가하지만 국내 시장 소비에는 우려도 상존한다. 주요 소비자인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률이 높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66세 이상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률이 43.2%에 이른다. 이는 노인 10명 중 4명이나 경제 여건이 좋지 못하다는 의미이다. 한국의 상대적 빈곤률은 OECD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호주 2018년 23.7%, 미국 2019년 23%, 일본 2018년 20% 등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에 따라 주요 소비자인 고령자의 낮은 경제 수준이 국내 실버산업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빈곤 비율이 인구수가 많은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편입에 따라 매년 개선되어, 2021년에는 39.3%로 감소되고 그리고 매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이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긍정적 견해도 있다. 

마지막으로 실버산업의 발전 방향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의하고자 한다.

첫째. 국내 고령층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 등 유동화가 쉽지 않은 자산에 묶여있어 필요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움에 따라 금융 및 정책 서비스 개발이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시니어에 대한 사후적, 시혜적 차원보다는 예방적, 삶의 질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며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정책 중심을 두어야 한다.

셋째. 노인 주거 복지 시설에서는 일관적인 생활 및 관리비 책정에서 벗어나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다양하게 설계하여 비용 절감을 유도하여야한다.

넷째. 노인 주거 복지 시설에서 공유 경제형 숙박 서비스를 신설, 확대하여 시니어가 생산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노인 복지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 중,대형 시설은 분양을 가능토록 하여 대기업의 진입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지방 소멸 위기 타개책과 병행하여
① 동호회 중심의 전원 마을을 조성하여 노인 복지 주택으로 변경 가능토록 함.
② 취미형 전원 마을을 조성하여 노인 복지 주택으로 변경 가능토록 함.
③ 자립형 실버타운(축산, 원예, 임업, 농산 등 수익 사업 진행)을 지방에 추진하여 전문 인력 및 행정지원 체제를 구축할 것
④ 지방의 경영 부실 상태인 단기 숙박 시설들을 그동안의 운영 노하우를 인정하여 시니어       레지던스로 전업 가능토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 상기 제도의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 의료 체계의 확충이 필요하며, 수도권 대형병원과의 원격 및 공동 진료 체계 구축이 필수적임.

일곱째. 사물 인터넷, 스마트 건강관리 기술, 대화형 로봇 등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 개선에 따른 교육 지원책을 정부와 기업, 비영리단체, 학계 등으로 꾸준히 확대하여야 한다.

여덟째. 산업화, 핵가족화, 여성 사회 진출 확대 등으로 인한 “가족의 노인 보호기능 약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다양한 신사업 메뉴 개발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될 것이며 고용 창출도 기대되는 바. 이는 공공이익에 부합됨. 노인은 지혜와 경험을 전수하고 젊은이들은 돌봄과 보호 기능을 서비스로 제공하여 시니어 정책이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만 인식되지 않고 동조하고 공감하는 환경과 공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