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풍선에 車유리 박살…보험사 "본인 일부부담·1년 할인유예"
(내외방송=이지현 아나운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입니다.
1. (정치) 저출생 문제 해결에는 여야 구분 없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기준 0.72명에 그쳐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해법이 필요한 시기임에 따라 여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정책적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아이를 한 명만 낳아도 국민 연금에 추가혜택을 주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현행 국민연금법상 출산크레딧 제도는 둘 이상 자녀를 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최대 50개월의 연금 가입 기간 추가 산입을 인정해주고 있는데, 이를 자녀가 한명인 경우에도 12개월을 추가 산입해주고, 최대 50개월로 돼 있는 추가 산입 한도를 폐지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오늘 정일영 의원이 기업의 출산 지원 문화 정착을 위해 출산지원금의 40%, 소득세·법인세 공제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출산지원금 과세특례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제22대 국회를 맞아서 여야가 갈등을 겪고 있지만,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경제) 오물풍선에 車유리 박살…보험사 "본인 일부부담·1년 할인유예"
북한에서 보낸 오물풍선에 자동차 유리가 박살 난 사례에 대한 첫 보험사 보상 처리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일 오전 11시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A씨의 자택 앞에 주차한 자동차에 오물풍선이 떨어지면서 앞 유리가 박살 났습니다.
보험사는 오물풍선을 낙하물로 처리해 A씨의 내년 보험금에 대해 할증하지 않고, 1년 할인 유예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표준약관에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손해나 상해의 경우 보상하지 않게 돼 있지만, 오물풍선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상할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정부는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북한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되 법령 개정 전이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주민들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예비비 등 자체 예산을 활용하고, 발생한 피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빠른 뉴스, 행복을 전하는 내외방송 이지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