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한병호 기자) 오늘(26일)부터 시중은행들이 신규 대출심사 시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부채로 산정해 대출 한도를 규제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제도를 도입한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더욱 어려워지며 어렵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 상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내 대출금리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중은행들은 26일부터 DSR 등 새 대출규제를 시행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과 자동차할부금, 학자금대출, 카드론 등 모든 종류의 대출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시행 방안으로 도입되어 소득으로 갚아나갈 수 있는 만큼만 대출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은 신용대출의 경우 연 소득 150%, 주택담보대출은 연 소득의 200%가 넘으면 원칙적으로 대출 승인을 거부한다. 연봉이 5000만원인 사람의 신용대출은 7500만원까지, 담보대출은 1억원까지 해주고, 이를 넘기면 추가 대출이 안된다. 또 DSR이 100%를 넘기면 고위험 대출군으로 분류해 대출 종류에 따라 금액을 제한하거나 별도의 심사 운용기준을 적용해 대출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우리은행은 DSR이 100% 이상이면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을 취급하게 되며, 4등급 이하 DSR이 150% 초과시에는 대출이 거부된다.
NH농협은행은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모두 DSR이 100%를 초과하면 신용등급 7~10등급에는 정밀심사를, 이보다 신용이 좋으면 대출을 취급한다. 신한은행은 DSR 100% 초과 시 고DSR로 분류하되 상품별로 판단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서민금융 상품, 소액 신용대출, 취약차주 채무조정 상품 등은 DSR 산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최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한 데 이어 연말까지 3~4차례 더 올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어, 향후 국내 대출금리도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연말이면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6%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한 은행들은 26일부터 자영업자·임대업자 대출 관리를 위한 규제도 함께 도입한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는 연간 임대소득을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자영업자에게는 모든 금융권에서 빌린 가계대출과 사업대출을 합친 총부채를 자영업자의 영업이익에 근로소득 등을 합산한 총소득으로 나눈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