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남북 완전한 비핵화 실현
'판문점 선언', 남북 완전한 비핵화 실현
  • 최준혁 기자
  • 승인 2018.04.2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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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전선언·평화협정 전환 추진
▲판문점 선언문 발표하는 남북 정상. (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

(내외뉴스=최준혁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7일 오후 5시40분 판문점 평화의집 앞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3개 항으로 구성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또 두 정상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하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이 공동으로 발표한 ‘판문점 선언’에는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경협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4 선언은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합의한 선언이다. 이 선언에는 개성공단 건설, 경의선 연결 등에 대한 경제 협력 내용등도 담겨있다. 이번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은 개성공단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셈이다.

당시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한다”고 합의했지만 사업이 완벽하게 더 나아가지 못하고 2단계 사업 부지인 250만평(8.3㎢)은 개발권자 현대아산이 측량만 마친 상태로 중단됐다.

선언은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현재의 비정상적인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남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 목표를 확인하고,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

또 남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판문점 선언'에는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어 남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는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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