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지원 정책’ 2017년도 한국정책대상으로 선정
우리나라 행정, 정책학 분야의 선도적인 학회인 한국정책학회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우수한 정책사례를 발굴해 공유하고자 2010년부터 한국정책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의 한국정책대상은 중앙부처 분야에서 특허청이 선정됐고, 지방자치단체 분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의성군이, 공공기관 분야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각각 선정됐다.
이번에 정책대상으로 선정된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지원 정책’은 특허청, 외교부, 관세청, KOTRA 등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서로 협력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허청은 미국, 중국 등 8개 국가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설치하고, 외교부와 KOTRA는 40개 재외공관과 21개 KOTRA 현지 무역관에 지식재산담당자를 지정해 해외 현지에서의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특허청과 관세청은 정기적인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외국세관과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위조상품 식별 세미나 등 각종 협력 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특허청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권 분쟁 컨설팅 제공, 소송 보험 지원, 분쟁 정보 제공 등의 정책적 노력을 통해 우리 기업이 해외 수출의 전후단계에서 발생한 여러 분쟁에 잘 대처하도록 했다.
이영대 특허청 차장은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우리 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특허청은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우리 기업이 마음 놓고 해외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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