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박재현 기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페이스북에 "소신과 정책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조율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10일 퇴임한 이후 외부활동을 자제하며 페이스북 활동도 일체 중단했던 김 전 부총리는 이날 "많이 망설이다가 페북에 글을 올린다"며 "신 전 사무관이 무사하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걱정이 남아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유튜브와 고려대 커뮤니티 '고파스'에 청와대의 KT&G 및 서울신문 인사개입 의혹을 제기한 글을 올린 바 있다.
김 전 부총리는 "공직자는 당연히 소신이 있어야 하고 그 소신의 관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충정은 이해하지만 소신이 담긴 정책이 모두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처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특정 실·국의 의견이 부처의 결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심지어는 부처의 의견이 모두 정부 전체의 공식 입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부처, 청와대, 나아가서 당과 국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완될 수도,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정책형성 과정"이라고 말했다.
또 "기재부에서 다루는 대부분 정책은 종합적인 검토와 조율을 필요로 한다"면서 "어느 한 국(局)이나 과(課)에서 다루거나 결정할 일도 있지만 많은 경우 여러 측면, 그리고 여러 국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제기된 이슈들도 국채뿐 아니라 중장기 국가 채무, 거시경제 운영, 다음 해와 그다음 해 예산 편성과 세수 전망, 재정정책 등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국고국뿐 아니라 거시, 세수,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의견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정 국 실무자의 시각에서 보는 의견과 고민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전체를 봐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신 전 사무관에게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는 안된다고도 당부했다. 그는 "신 사무관은 공직을 떠났지만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 우리 사회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청년"이라며 "극단적이거나 비이성적인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특히 "나도 신 사무관 또래의 아들이 있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남은 가족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아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사랑하는 가족, 아끼는 주위 사람들에게 그런 아픔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