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최유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중국 등이 더 이상 개발도상국 자격으로 무역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WTO(세계무역기구)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보조금 지급 허용과 선진국 대비 유연한 시장진입 기준 적용 등 다양한 특혜를 누릴 수 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경제적 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WTO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무역 관련 혜택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USTR(미 무역대표부)에 지시 문서를 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WTO 회원국 가운데 3분의 2가 스스로 개도국으로 지정해 우대를 받고 있으며, 일부의 경우는 적절하지만 다수는 명백히 현재 경제상황에 비춰 유지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을 별도로 거론하며 불공정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90일 이내 WTO가 개도국 분류 규정을 고치는 데 상당한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중단하라고 주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비롯해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에서 10위권에 드는 브루나이와 홍콩, 쿠웨이트, 마카오, 카타르,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와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이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한국과 멕시코, 터키도 언급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WTO에서 농업 분야만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만약 개도국 지위가 박탈된다면 국내 농가 보호를 위해 유지해온 수입산 농산물 관세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 또 쌀 변동직불금 등 보조금 지급에도 제약이 생기며 농산물 분야의 타격이 예상된다.
현행 WTO 규정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자국 스스로 개도국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이 WTO에서 개도국으로 인정 받으면서 온갖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개도국 지위 박탈을 주장해왔다.
최근 열린 WTO 일반이사회에서도 현재 자기 선언 방식인 개도국 지위 결정 과정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새로운 기준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