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 현안에 기존 입장 되풀이
靑, NSC 논의 거쳐 이르면 내일 지소미아 연장 여부 발표
(내외방송=모지환 기자) 한일 외교장관이 20여일 만에 다시 만나 강제징용 문제로 촉발된 양국 갈등의 해결책을 모색했지만 서로 입장차만을 확인하고 무겁게 돌아섰다. 다만 파국을 막기 위한 대화 지속에는 공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21일 오후 2시(현지시간)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베이징(北京) 구베이수이전(古北水鎭)에서 35분간 만나 일본 측 수출 규제 조치, 강제 징용 문제,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회담에는 고노 외무상이 예정보다 일찍 나와 일본 취재진과 담소를 나누며 기다렸고 이후 강경화 장관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서로 악수하는 기념 촬영을 한 뒤 회담장으로 들어갔다.
강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한 결정을 강행한 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상황의 엄중함을 지적하는 한편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고노 외무상은 일본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강 장관은 한일 수출 규제 당국 간 대화가 조속히 성사돼야 한다며 일본 외교 당국의 노력을 요구했고, 고노 외무상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일본 입장을 언급하자 한국 입장을 재차 확인해줬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 내 일본인들의 안전에 대해 한국정부가 관심을 가져주길 희망한다고 말했고, 강 장관은 일본 내 혐한 분위기 속에 한국인들과 재일교포의 안전확보에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강 장관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엄중한 인식을 전달하고 일본정부의 현명한 결정도 촉구했다.
강경화 장관은 회담 후 굳은 표정으로 먼저 나왔으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빠져나갔다. 고노 외무상 또한 말없이 회담장을 떠났다.
이번 회담은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한(8월 24일)과 일본의 백색국가 한국 배제조치 시행일(8월 28일)을 목전에 두고 마련돼 주목받았다.
외교 당국자는 이날 한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에 대해 “지소미아와 관련해 고노 외상이 먼저 말을 꺼내 강 장관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원론적으로 답변한 걸로 안다”면서 “전체적으로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회담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번 회담은 한일 외교 당국 간 대화를 복원시켰다는 그 자체에 의미가 있으며 수출규제 당국 간 대화를 복원하는 게 핵심이다”면서 ”일본의 상황을 봐야 하며 외교 당국 간 대화를 이어가자는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고노 외무상은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끝난 뒤 일본 언론을 대상으로 이런 시기야말로 교류가 필요하다며 외교 당국 간 대화채널 유지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별 진전 없이 종료됨에 따라 지소미아 연장 결정에 관한 청와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르면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장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해 지소미아를 연장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는 카드로 지소미아를 연장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아 청와대는 막판까지 연장 여부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두고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안보협력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쉽게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여러 상황을 고려할 텐데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 정보를 교류하는 게 맞느냐는 측면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한편에서는 절충적 방안으로 지소미아를 연장하되 당분간 정보교환을 중지해 협정의 실효성을 약화시킴으로써 일본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