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시 최대 3개월 걸리는 ‘건별 허가’ 절차 적용
스가 관방장관 “우대조치의 철회일뿐 금수조치 아니다”
아베, 국제 여론전 "한국에 국가 간 약속 지킬 것 촉구"
(내외방송=모지환 기자)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을 수출 관리상의 우대 대상인 '그룹A'(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28일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27일 확인했다.
세코 경산상은 이날 각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엄격화 정책을 "엄숙하게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한국을 28일부터 그룹A 국가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천명한 것이라고 전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내일부터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이) 시행된다"고 확인했다.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지난달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등 3개 핵심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일 각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돼 공포 후 21일 후인 28일부터 발효하게 돼 있다.
새 시행령이 시행되면 식품, 목재를 빼고 군사전용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모든 물품은 한국으로 수출할 때 통상 3개월이 걸리는 건별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수출관리제도나 운용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일본의 수출관리를 적절히 하기 위한 운용 재검토"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이번 운용의 재검토는 어디까지나 우대조치의 철회"라며 "아세안 국가들이나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각국 및 지역과 같은 취급으로 (한국의 지위를) 되돌리는 것이지 금수(禁輸) 조치는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스가 장관은 "이들 나라와 지역은 (일본과) 밀접한 경제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곳"이라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교란할 것이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하루 앞두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G7 정상회의에서 국제 여론전을 펼쳤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폐막한 G7 정상회의 후 기자 회견에서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한 질문에 “불행히도, 우리는 양국 간 상호 신뢰를 해칠 조치가 (한국에 의해) 취해진 상황에 있다”며 “나는 한국에 국가 간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