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을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4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해당 청원은 지난 7일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으며, 다음날인 8일에는 참여 인원 40만 명을 돌파했다.
해당 글을 작성한 청원인은 "윤석열은 압수수색에서 나온 교수와 관련한 정보가 압수돼 검토되자마자 즉시 조선일보에 전달했고, 조선일보는 단독으로 이를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제 윤석열 총장이 조선일보의 세력이고 조선일보에 대항하는 조국의 적임이 명백해졌다"면서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단해야 한다. 위 수사 기밀은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하는 것으로 형법 제 127조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한다"면서 "이에 본인은 윤석열의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달 30일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검찰이 흘렸는지, 아니면 취재하는 기자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기사를 작성했는지는 저희로서는 알 바가 없는데, 윤 총장이라면 이 사실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강조했다.
이날 표창원(53)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국은 안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안 되는 이유와 방식을 찾기 위해서 무리한 압수 수색을 하고, '피의 사실 공표 같은 건 안 된다'는 지시를 내렸다"면서 같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표 의원은 "성역 없는 권력, 살이 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라면 우리는 받아들인다. 다만 인사 청문회 진행 중에 검찰이 이렇게 압수 수색한 예가 없다"면서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압수 수색 현장을 동행을 하고 압수 수색 결과물을 흘려서 보도하고, 허위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 검찰이 특정 피해자를 여론 재판을 통해서 재판 전에 범죄자인 것처럼 보이기 위한 상황이지 않느냐는 부분이 있어 경고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박훈 변호사는 지난 6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박 변호사는 "오늘 TV조선과 김진태 의원이 청문회 도중 제시한 포렌식 자료는 검찰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들에게 자료를 넘겨준 검찰 관계자를 (추가) 고발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진태(55) 자유한국당 의원은 포렌식 자료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논문 파일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PC로 지급된 프로그램으로 작성됐다고 나온다"라면서 "이것은 포렌식으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철희 (55) 민주당 의원은 "생활기록부가 버젓이 돌아다니고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증거인멸 의혹이 기사화되고 있다"면서 "급기야 포렌식 자료가 청문회장에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포렌식 자료는 검찰 말고 누가 갖고 있느냐"고 검찰 자료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