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 행사방식, 수사관행, 조직문화 개선 부족" 지적
(내외방송=모지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과 검찰 특수부 축소 등은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 수사가 끝나는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오전 조국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 보고를 받고 이렇게 지시했다고,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면서, "현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선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하고,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에 대해선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검찰총장은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에는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의 개정 등은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단 등을 통해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해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