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지소미아 종료 입장 변함없어…日수출규제 철회시 재고
강경화 "지소미아 종료 입장 변함없어…日수출규제 철회시 재고
  • 모지환
  • 승인 2019.11.0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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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8일 오전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진행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8일 오전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진행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는 22일 종료 예정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지금으로선 저희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관련 질문에 "저희 결정대로 갈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지소미아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우리의 고민 어린 결정이었다"며 "일단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된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재고할 수 있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이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선 "우리 입장에 대해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촉발된 안보 환경의 변화 속에서 내릴 수밖에 없는 결정이었다"며 "기본 전제가 돼야 할 일본 측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가 아직은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 입장을 지키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기 어렵지만 미국 측의 요구가 과거와는 달리 상당히 큰 폭인 것은 사실"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금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서 유념하는 것들을 잘 검토하고 입장을 적극 개진하면서 협의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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