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반드시 내손으로 하겠다" 개헌 집착
벚꽃 의혹으로 진도 안 나가자 초조감
우익 지지세력 의식 "임기 중엔 한다"
아소 "정치일정상 어려워, 임기 늘려야"
(내외방송=모지환 기자)
“헌법 개정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반드시 우리들의 손으로, 나 자신이, 내 손으로, 성취하고 싶다.”
9일 임시국회 폐회를 계기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일본 총리가 가장 강조한 말이다.
‘자민당 총재 임기 종료가 1년 10개월 앞으로 나가왔는데, 헌법 개정 목표를 계속 주장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2021년 9월까지인 자신의 임기 중에 개헌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이번 국회 내내 아베 총리를 압박한 것은 ‘벚꽃을 보는 모임’스캔들이었다.
세금이 투입되는 이 행사에 아베 총리가 매년 자신의 지역구 유지들을 대거 초청했다는 '세금 사유화 논란'으로 지지율은 한 달 만에 5~6%포인트 추락했다.
그 여파로 아베 총리가 개헌의 정지 작업으로 추진했던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임시 국회내 처리도 물 건너갔다.
자신을 지지하는 보수파를 의식해 "2020년에 새헌법을 시행하겠다"고 목청을 높여온 아베 총리는 이제 슬쩍 '임기 중 개헌'으로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일본 정치권에선 이 목표도 달성이 어렵다고 본다.
"국민적인 논의가 성숙되지 않았고, 개헌세력의 참의원의 개헌의결 정족수(3분의2)가 무너진 데다, 각료들의 실언과 낙마속에서 레임덕이 가속화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자민당내에서도 '총리도 개헌을 단념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자, 아베 총리가 '전혀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가 이처럼 개헌에 집착하는 건 1차 아베 내각(2006년 9월~2007년 9월)까지 포함한 ‘10년 집권’을 마친 뒤 빈 손으로 퇴진할 가능성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 정치권에서 북한과의 납치문제, 러시아로부터의 쿠릴열도 4개섬 반환,평화헌법 개정은 아베 총리에게 정치적 유산이 될 수 있는 '스시 3종 세트'로 인식돼 왔다.
납치와 쿠릴열도 문제가 북한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고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아베 총리에게 유일한 희망은 개헌문제인 셈이다.
닛케이는 "개헌에 대한 찬성여부를 묻기위해 아베 총리가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아베 총리 본인도 9일 회견에서 "국민에게 신뢰를 물어야한다면 주저하지 않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의 ‘맹우(盟友,굳건한 친구)’로 불리는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겸 재무상은 10일 발매된 문예춘추 인터뷰에서 "진짜로 헌법개정을 하려면총재 4선도 무릅쓰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고 아베 총리에게 조언했다.
총재를 3연임까지만 허용한 자민당 규칙을 바꿔 총리 임기를 3년 늘린 뒤 개헌에 도전하라는 뜻이다.
그는 "정치일정상 (2021년 9월)임기 내 개헌은 매우 어렵다","선거에서 6연승을 한 아베 정권이 (개헌을)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라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