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화정 아나운서/촬영 정동주 기자)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의료 이용이 많으면 보험료를 더 내는 방향으로 실손의료보험 개편이 추진됩니다.
우선 실손 의료보험은 3월 중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도수치료와 영양제 주사 등 손해율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할증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자동차 보험의 경우,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최대 400만 원의 부담금을 내면 민사 책임이 면제되는 현행 사고부담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교통사고 발생 이후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것으로 지적되어온 한방진료비 항목에 대해 세부 심사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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