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 마련 중, 불편해도 기다려달라’ 무대책 시인
(내외방송=정해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올 초부터 강하게 추진해온 “부동산가격은 원상회복돼야 한다”며 집값 안정에 강한 의지와 함께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정책은 “집값을 잡겠다”며 내놓은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대통령의 의지가 무색하게 실무 책임자로 볼 수 있는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건 불가능하다”며 대통령과 다른 견해를 밝혀 파장이 잃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일 SBS 8뉴스에 출연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전세대란을 “과도기적 불안정”이라고 규정하며, “과거 전세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때 7개월 정도 과도기적 불안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임대차 3법과 민간 매입 임대제도의 사실상 폐지 등 급격한 시장 변화로 과도기가 길어질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불편하더라도 기다려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올 초 “부동산가격은 원상회복돼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도 “전국 2000만 가구의 주택가격을 한 방향으로 가져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의 의지를 표현하는 원칙적인 말이라고 생각한다”고 김 실장은 답했다.
또한, 김 실장은 전세대란 대책을 위한 명확한 전략도 내놓지 못했다. 그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적기관을 통해 전세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그러나 새로운 전세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어 “단기적 대책이라고 하면 공실로 돼 있는 아파트·단독주택을 전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있고, 상가나 오피스 등을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면서도 “이때는 주차장 규제 등에 대한 세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로서는 전세대란을 해소할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논란이 인 1주택자 재산세 기준 완화 문제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확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장 미국 대선이 있고, 유럽에서는 팬데믹 확산 등으로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향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 머지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만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