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목표초과수익률 3년째 0.22%p 현행 유지
(내외방송=허수빈 앵커) 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입니다.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소집
제5차 회의 개최....후보 2명으로 압축
추천위 의결 정족수 5명 중 야당의원은 1명
오늘(18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재개됐습니다. 약 3주 만에 다시 열리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5번째 회의입니다. 야당 몫 추천위원들이 불참할 가능성이 높지만, 추천위는 회의를 강행하고 공수처장 추천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회의에서는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를 2명으로 압축하고 문재인 대통령에 추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법 개정을 통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킨 상황이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의결 정족수 5명 중 야당 위원이 반대를 하더라도 후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회의를 하루 앞둔 어제(17일) 야당 측 위원인 임정혁 변호사가 “역할의 한계를 느껴 추천위원직을 사퇴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혀 최종적 야당 추천위원은 2명에서 1명으로 줄었습니다.
현재 공수처장 유력 후보는 지난 4차 회의에서 각각 5표를 받은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김진욱 헌법재판소 연구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천 전현정 변호사입니다.
한편 야당 추천위원들은 오늘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이후 추천위 의결 무효 확인 및 집행정지 소송과 개정안 위헌법률심판 제청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제주도, 입도객 전원 코로나 무료검사
코로나 확산 끊기 총력
오늘부터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1월 3일까지 적용
추후 입도객 전원 검사 의무화 방안 추진
오늘(18일)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 대중목욕탕에서 집단확진이 또다시 발생한 가운데, 제주도가 오늘부터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합니다. 수도권 방문 이력이 있는 도민과 모든 방문객은 무료로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됩니다.
오늘 기준 제주지역 코로나 확진자는 181명으로 이중 약 70%가 타지역 방문 이력이 있는 도민이거나 관광객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일 평균 확진자 수가 4~5명으로, 거리두기 격상 지표인 일주일간 하루 평균 10명에 미치지 않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외부로부터의 확산 연결고리 차단을 위해 선제적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여행객과 도외 방문자로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입도객에 대한 진단검사 의무화 방안이나 진단검사 지원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입도객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 진단검사를 시행합니다.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 관계없이 방문 이력을 증명하면 무료로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전 도민 전수검사와 입도객 등 타 지자체 거주자들이 해당 관할 의료기관 내에서 진단검사 후 입도 과정에서 음성 판정 증명자료(음성판정확인서·음성판정문자·의사 소견서 등)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국민연금 목표초과수익률 3년째 0.22%p 현행 유지
코스피 19% 상승에 국민연금 수익률은 3%
기금운용 능력에 비판의 목소리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가 2021년 목표 초과수익률을 0.22%포인트로 의결하자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금위는 지난 16일 회의에서 내년도 목표 초과수익률을 지난해와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0.22%포인트로 2018년 0.20%포인트와 2019년 0.22%포인트로 올린 뒤 3년째 동결입니다.
주식시장 상승률과 비교해 낮은 수치라는 비판과 기금운용 방식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올해 들어 코스피 상승률은 어제까지 25%를 넘겼습니다. 이에 반해 국민연금이 시장에서 얻는 추가수익률은 작년과 같은 수치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9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은 4.17%, 이후 두 달 반 동안 3% 안팎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는 19.06% 상승했습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안정적으로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2021년도 목표 초과수익률을 현행과 동일하게 설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목표치를 낮게 잡았다는 비판도 있지만 실제로 국민연금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목표 초과수익률 이상 성과를 낸 경우는 2017년과 2019년 단 두 번뿐입니다. 수익률 미달성 시 돌아올 비판과 성과급 영향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장기 투자자로서 모든 면에서 글로벌 모범기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민연금은 투자기업의 이사회 구성·운영에 관한 안내서 보고 안건을 내년 1월 열리는 기금위에서 다시 상정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