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허수빈 기자) 여당과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력한 규제에도 주택시장이 잡히지 않자 양도소득세를 완화해 매물을 늘리겠다는 취지이다. 여기다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완화론을 꺼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6월부터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정책을 완화하는 방안이 당정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번 주 부동산시장 점검 장관관계회의에서 지난해 발표했던 재개발·재건축 확대에 의한 주택 공급을 점검하고, 역세권에 대한 추가 주택공급 아이디어도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 다주택자에 대한 최고 세율을 양도세 75%, 종합부동산세 6%, 취득세 12%로 대폭 강화하면 매물이 쏟아져 나와 시장 안정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11월 전국 아파트 증여는 총 9,619건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양도세 완화는 다주택자가 매물을 꺼내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급 대책을 위한 TF를 꾸리는 등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설 연휴 전으로 역세권 활용 등을 포함해 서울 도심의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허수빈 앵커 soobeenh@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