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 골자
문 대통령, “신공항 실현에 가슴이 뛴다”
(내외방송=허수빈 아나운서) 국회가 오늘(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처리한다.
특별법은 신공항 건설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다.
부산 가덕도에 동남권 신공항을 건설한다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한 건설 계획’은 더불어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보궐선거를 앞두고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의지를 피력해왔다. 지난 19일에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특별법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후 국토교통부가 작성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한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경제성과 안정성 등이 떨어지는 신공항 건설을 위해 특별법에 찬성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라며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가 제출한 15쪽 분량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가덕도 신공항 사업비는 부산시가 예상한 7조 5000억원보다 최대 4배 가까이 많은 28조 6,000억 원(국내선, 국제선, 군공항 이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김해신공항보다 떨어지는 접근성 △진해비행장 공역 중첩 등으로 항공안전사고 위험성 증가 △가덕도 위치상 난공사, 대규모 매립, 부등침하 우려 △국제선만 이전할 경우 항공기 운영 비효율성 증가 △기타 공사 등으로 약 5.22조원 사업비 증액 △대규모 산악 절취로 환경보호구역 훼손 등이 우려된고 적혀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신공항 건설이 경제성·안전성·시공성·운영성·접근성·환경성·항공수요 등 7개 부문에서 모두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피력했다. 25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가덕도를 방문해 신공항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문제를 제기한 국토교통부 변창흠 장관에게 “책임감을 가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신공항 예정지를 눈으로 보고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을 들으니 가슴이 뛴다”며 “계획에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현하자”고 말하며 여당에 힘을 실어줬다.
이에 야당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누가 봐도 도를 넘은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