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르면 최대 6배까지 상승
정부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현실화율 영향
(내외방송=허수빈 아나운서) 서울시내 주요 대단지 아파트(1가구 1주택 가정) 보유세가 6년 안에 약 2배 가까이 상승할 전망이다. 더불어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보유세가 3∼6배까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당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장)은 서울시내 147개(지역구별 3개) 대표단지의 국민주택규모(85㎡·25.7평) 이하 아파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 자료는 평균 실거래가(KB부동산 리브온)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적용한 결과다.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내 전용 85㎡(1가구 1주택 가정) 아파트 평균 보유세는 2020년 152만원에서 2026년 248만 9000원으로 1.64배 상승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대표적인 마포구 대장주 △마포래미안푸르지오의 경우에는 지난해 336만원(재산세 303만원·종합부동산세 33만원)이던 보유세가 2026년에는 773만원으로 약 2.3배 상승한다. △종로 경희궁자이3단지는 412만원(346만원·66만원)에서 777만원(481만원·296만원)으로 약 1.9배로 증가한다. 이 외에도 △동대문 전농래미안크레시티는 211만원(종부세 없음)에서 619만원(421만원·198만원)으로 약 2.9배, △강남 도곡렉슬은 786만원(513만원·273만원)에서 2154만원(812만원·1342만원)으로 보유세가 약 2.7배 상승한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각종 조세특례 및 공제제도를 적용한 결과이며 집값도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는 가정하에서의 수치다. 만약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집값 상승세도 꾸준히 이어진다면 보유세 부담은 최대 6배까지 급증한다.
이러한 보유세 증가는 2022년부터 100%가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따른 것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세금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을 얼마나 반영할지를 결정하는 비율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라는 것은 공시가격 그대로에 종부세를 부과한다는 의미다. 당초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매년 5%씩 인상해 2022년까지 100%까지 상향키로 했다.
유 의원은 "현 정부가 마련한 각종 특례와 공제 제도를 적용해 추산해도 보유세가 평균 2배 오른다"며 "정부는 서울시민 대다수에게 세금폭탄으로 돌아온 징벌적 과세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