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특검은 시간끌기에 불과"
정의당 "국회의원 전수조사 서둘러야"
박영선, 특검 이어 신도시 전수조사 제안
유승민 "부동산 대책 민간주도로 전환해야"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의 공방이 날로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부동산 적폐 청산'을 남은 임기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 청산 및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핵심 국정과제로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제정에 힘을 모으고,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불법 투기를 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부정한 투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개혁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LH 임직원을 비롯해 고위공직자 투기 사건을 포괄해 수사하는 특별검사 도입과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를 제안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은 시간끌기에 불과하다”며 투기 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고 반박하면서 정세균 국무총리 이하 내각 총사퇴와 2·4 부동산공급대책 재검토 등으로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은 15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LH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며 “현행법을 무시한 야당의 검찰 직접수사 주장은 억지이고 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분노가 높은 사건을 이용해서 정치적 계산만 앞세우는 정략적 태도는 옳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야당이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지 않다면 특검을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국민의힘은 정략적 태도를 버리고 특검 도입에 대해 답변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나라의 공정과 정의는 죽었다”며 “이 정권은 임기 내내 적폐청산만 외치더니 스스로 적폐가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자신들의 실체가 드러날까 두려워 철저한 검찰수사 배제로 증거인멸 시간만 확보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불공정 내각, 이 정부를 국민들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검찰수사 없는 조사 또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라며 “공공이라는 이름의 부동산 비리를 진정으로 청산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국민의 좌절과 분노를 직시하고 정세균 총리 이하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국가 기강을 일신하라”고 촉구했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2·4 부동산 대책의 공공주도를 민간주도로 전환하고 민간공급에 대한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2·4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공공주도 방식이었다”며 “LH 투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지금이라도 하지 않으면 국민의 불신과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15일 국민의힘을 향해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이 아니라면 회피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정의당도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서둘러야 한다며 비교섭단체를 포함해 전수조사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LH 임직원의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관련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줄다리기가 가관”이라며 “이는 국회의원 먼저 투명함을 보여달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우롱하는 것으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양당 간 공방이 아니라 비교섭단체를 포함하여 각 당의 원내대표가 모여 함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은 직무 특성상 우선 조사대상이고 이를 회피한다면 국회 스스로 투기세력임을 자임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투기 공화국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성역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국회와 정부가 먼저 모범을 보일 것을 촉구하며 거대양당이 결단하지 못한다면 정의당부터 행동하겠다”며 “조속한 전수조사와 관련법안 처리를 통해 국회가 투기를 방조하고 있다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4일 당과 정부에 3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 내 토지소유자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박 후보는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내세워 차명으로 불법투기를 저지른 자들은 밝혀내기 어렵다”며 “토지소유자 전수조사로 차명 투기 연루자의 자금출처 흐름을 낱낱이 추적해 불법 투기 세력을 철저히 가려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당과 정부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