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은 빠르고 꼭 필요한 이들과 함께하는 것
(내외방송=진호경 기자) 경기도는 생계가 막막한 경기도민들에게 최소한의 먹거리를 무상으로 전달하는 경기그냥드림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 불황이 장기화 됨에 따라 굶주림이라는 극한의 고통을 겪는 이들을 포용하는 복지정책으로 경기도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한편 일주일을 굶어 계란을 훔친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코로나 장발장’이 구속만기일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마땅한 거처도 없고 생계수단도 없어 추가 구속될 처지에 있다는 사연을 소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시 한 번 선별적 복지제도의 한계와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 장발장은 지금도 감옥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코로나로 무료 급식소가 문을 닫고 일감도 구하지 못해 일주일 넘게 굶다 계란을 훔쳐 먹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코로나 장발장’을 기억하십니까” 라고 물으며“ 누구나 가리지 않고 최소한의 음식물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기그냥드림센터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된 분”이라고 소개했다.
이 지사는 “이달 말이 그 분의 구속만기인데 거처할 곳도 생계수단도 가족도 없어서 추가 구속될 처지”에 있다며 “그 분에게 적용할 복지정책이 있는 지를 찾아보라 지시했더니 그 분은 복지 대상일 가능성이 커서 면담과 조사를 거쳐 심사하면 최소생계는 물론 주거대책까지 가능하다는 것”아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 초에 구치소 면회를 가서 사정을 청취하고 본인이 동의하면 조사와 심사를 거쳐 복지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사기간이 30~60일이 걸리기 때문에 심사 선정 결정 전에 긴급생계 선급여도 검토하고 노숙인생활시설에 일시 머물게 한 후에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이나 일자리지원 연계 등 다각적이고 통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
이 지사는 “정작 말씀드리고 싶은 문제는 선별적 복지제도의 한계와 사각지대의 문제”라며 “코로나 장발장 정도의 사정이면 생계급여 등 각종 복지정책 대상이어서 훔치지 않아도 주민자치센터에 가면 얼마든지 음식은 물론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는데. 그 분이 이 사실을 몰라 결국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범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또 “우리의 복지제도는 자체적으로 선별지원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나는 가난하고 무능해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신고한 후에 관청이 심사하고 가난과 무능이 증명되어야 지원한다”며 “신자유주의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가난을 호소하는데도 눈치를 봐야 하고, 복잡한 선별복지제도를 알기도 어려워 결국 사각지대에서 범죄나 극단적 선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한탄스러워 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 최소 삶에 필요한 복지는 신청과 심사가 필요 없는 보편 복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장발장을 체포하고 가두고 관리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는 비용은 얼마이며 제2.3의 코로나 장발장을 막기 위해 그냥드림센터를 운영하는 사회적 비용은 또 얼마인지에 대해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정치의 최종 목적지는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이며 그 과정은 억강부약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의 보편복지가 하루빨리 실현돼 험난한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