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지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측에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3월 중 어려운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무슨 일이 있어도 3월 중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690만명에게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그 중에 6조7000억원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라는 것이 포함된다.
우선 정부의 약속은 집합금지 되는 업종인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스탠딩 공연장, 노래방 등 업종에는 50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다. 학원, 겨울스포츠시설에는 400만원, 유흥주점, 콜라텍, 식당 및 카페, 미용실, PC방, 영화관, 대형마트, 백화점과 같은 집합제한 업종에는 300만원, 지난해 대비 올해 매출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소상공인과 올해 소득이 감소한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키로 약속했다. 이외에 일반 단순 업종은 10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문제는 정부도 재난지원금 세부기준을 확실히 결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집합금지 업종과 집합제한 업종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지금과 같은 상황은 확실한 기준과 조치가 필요하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LH 사태다.
선거를 목적에 둔 추경이라는 비판을 했던 야당이 LH 사태에 집중해서 공세를 펴다보면 3월 내 재난지원금은 삐걱거릴 수 있다. 그러는 사이 연장되고 또 연장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피해자들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만 휘청거리게 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관계자에 따르면 원래 8일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했지만 심사가 15일로 미뤄졌고, 의결은 18일로 계획하고 있다. 이 마저 확정된 상태도 아니고 더 미뤄질 수도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충분한 예비심사 기간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현미경 심사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추경안 심사 일정 합의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 추경 심사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금 충분히 추경안에 대해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정책조정위원회에서도 이미 LH 이슈에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보궐선거를 위한 추경일뿐이라며 이달 내 재난지원금을 완전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LH사태에 올인한 모습이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지난 4일 정부가 19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 후 지금까지 진전이 없다는 것이다.
네티즌들은 "한줄기의 빛이네요. 꼭 받았으면 좋겠어요" 등 희망을 끈을 놓치않고 있는 경우도 있는 반면, 부정적인 견해 역시 만만치 않았다.
"폐업하게 생겼어요", "전부 망하고 나면 주려나 보네요", "3월 중에 못 나온다" 등의 의견을 표출했다.
이미 너무 많은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넘쳐난다. 정말 힘들고, 지쳐 쓰러져 가는 소상공인들부터, 일으켜는 놓고 봐야한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상황으로 매일매일을 유지해 나가는 것도 힘겹다. 국민들은 희망고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선거 위해서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꺼내놓고 선거 끝나고 발뺌할 것이라는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으려면 정부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