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없는 신속한 추경, 24일 마무리
(내외방송=진호경 기자) 18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지난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급대상에서 빠졌던 농림어업인들에게도 가구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함으로써 당초에 15조원으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은 20조 가까이 증액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주요 증액내용은 △농업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조1247억 원 △어업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510억 원 △임업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800억 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확대를 위한 사업비 2000억 원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한 비료지원사업 211억 원 등이다.
추경 증액 결정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활동에 따른 화훼농가들의 급격한 소득감소 등 경제적 피해가 상당한데도 3·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농림어업인들의 절실한 요구의 목소리에 부응한 결과로 보인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가 추경 처리를 합의한 24일 본회의까지 일주일 남았다"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피해계층은 절박한 심정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원은 긴급 생존자금이다. 재난지원금을 하루라도 빨리 지급하도록 추경을 신속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속한 심사만큼 중요한 것이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라며 "정부안에서 놓친 부분이 있다면 국회 심사과정에서 반영해야 한다. 민생의 사각지대를 찾고 보완하는 것에 집중해 달라"고 촉구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 역시 "사각지대 없는 추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번 추경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