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지선 기자) 정부가 빠르면 내달부터 4차 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 방역 조처에 따라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전 국민 지원금을 포함한 보편적, 선별적 지급 방식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한은 3~4월에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4차 지원금 지급 시기와 대상 등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4차 지원금 논의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제도 마련 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 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발언에 대한 따름이라고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3차 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지만 계속 이어지는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고 말했다. 4차 지원금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여권에게는 희소식인 셈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지원금을 준비하겠다. 늦지 않도록, 충분히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진작부터 4차 지원금 지급을 원했다. 그러나 지난달 18일 신년기자회견 발언에서 문 대통령이 “2021년도 본예산 집행이 막 시작된 단계에 정부가 4차 지원금을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발언을 한 이후로는 이뤄지지 않는 쪽으로 일축됐다. 그러나 이번에 문 대통령이 다시 4차 지원금에 대한 ‘희망의 소식’을 전하면서 여권의 움직임도 달라졌다.

문 대통령은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말을 했고 이는 곧 4차 재난지원금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 4차 지원금 논의에 착수하게 됐다.

4차 지원금 시기는 확정된 바 없으나, 3~4월경으로 될 것이라 예상된다. 빨라야 3월부터 지급될 것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는 현재 3차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4차 지원금을 위한 재정 편성을 위한 시기 등을 감안해서이다.

4차 지원금의 지급 형태와 규모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선별지급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보편지급이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표는 선별적, 보편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시기를 분리하자는 안건을 내놓았다. 피해 때문에 다급한 소상공인들에 우선 지급을 하고 전 국민 보편 지원금은 코로나19가 조금 안정된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 지급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국회가 무리를 해서라도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별 지급과 보편 지급의 시기 격차가 많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국회는 이미 3차 지원금과 코로나19 백신 구입을 위한 선급금 등으로 5조6000억원을 지출해서 남은 예비비는 2조원 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4차 지원금을 진행하려면 20조~30조원이 필요해 결국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해진 상태다.

올해 본예산 기준, 연말 국가채무는 96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20조원 적자국채를 발행한다고 치면 국가채무는 976조원, 국가 채무비율은 48.3%에 달하게 된다.

이지선 기자 leewltjs02@nw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