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추가 증액 가능성 제시
당정청, 국회 심사 후 3월 내 지급 목표로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말은 말대로 많았고, 마음은 급했던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19조5000억원 플러스 알파’가 될 전망이라고 민주당은 밝혔다.
민주당은 추경안을 오는 28일 확정하고 다음달 18일까지 처리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과 청와대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드디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규모에 합의했다.
민주당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추경 규모는 정부 제출안이 19조5000억 플러스 알파”라고 말했다.
국채 발행을 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는데, 재원 조달을 위해 발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15조원이 넘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을 했다.
민주당은 “이제 막바지 단계”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28일 추경안이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확정되면, 다음달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일에 국회 제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3월 중에 국회에서 2주간 예산결산특위 논의를 거친 후, 18일 최종 처리한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문제 외에도 서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대출만기 연장 방안을 다음주 초 발표할 계획이다.
전기요금과 같은 공과금에 대한 감면이나 유예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 특별피해업종 종사자들에게는 전기요금 일부를 감면하고 전기·도시가스 요금의 납부유예 등의 공과금 지원액 증가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정부가 마련한 코로나19 영업제한에 따른 피해 보상 제도화 방안을 28일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다음달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 입법은 처리하고, 구체적인 손실보상 기준과 대상 등이 실릴 시행령 마련은 3~4개월 정도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