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바닥인데 대통령은 힘내라! ‘위로지원금’
야권, 국민 돈으로 ‘선거용 돈 뿌리기’ 비판
(내외방송=허수빈 아나운서) 야권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 위로 지원금’ 발언을 두고 연일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국민 위로 지원금과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별지원 방식으로 다음 달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이후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전 국민에게 5차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야당은 코로나19가 좀처럼 종식되지 않는 상황에서 K방역 성공을 자화자찬하며 이러한 발언을 꺼내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시각이다. 또한 국가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서울 부산시장 선거를 위해 세금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난했다.
21일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그냥 선거용 위로금이라고 고백하시라"며 "필요할 때는 외면하고 있다가 선거만 다가오면 매표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진정 국민을 위로하고 싶거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확하고 온전한 손실보상대책부터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윤희숙 의원은 SNS를 통해서 "돈 뿌리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확장재정의 필요성에 반대하는 것인 양 오도하는 그것이 바로 국민 기만"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도 "세금 펑펑 내 돈인 양 선심 쓰는 정부·여당, 세금에 눈물 펑펑 허리 휘는 일반 서민"이라고 논평했다.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논쟁을 벌였다. 유 전 의원은 SNS를 통해 “코로나19에서 벗어나면 지난 4년간 고삐 풀린 국가재정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개인 돈이면 이렇게 흥청망청 쓸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이 지사는 “국민을 돈 뿌리면 표 주는 원시유권자로 모독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재정지출을 조금만 늘려도 마치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떤다"고 반박했다.
유승민 의원은 이 지사의 글에 "악성 포퓰리즘에 빠져 전 국민을 상대로 돈을 뿌리면 정작 코로나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국민이 외면당하고 소외당한다"며 "국민을 우롱하고 모독하는 저급한 정치를 바로 문 대통령과 이재명 지사가 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현재 코로나19 영향으로 2019년 대비 2021년 증가 폭이 10%대로 늘었다고 하라도 한국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는 선진국 중 빠른 편이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이후 채무를 줄이기 위한 재정 건전화 계획도 부족하다. 오히려 확대되는 저출산과 고령화, 복지지출 확대 등으로 국가채무비율을 줄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여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부채 증가 속도는 굉장히 빠른 편"이라며 "재정수지 적자가 우려스럽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당장 내년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고 중기재정계획 말기에는 60%에 육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망대로라면 올해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훌쩍 넘는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자료에 따르면 한국 국가채무비율은 2015년 40.78%부터 지속해서 증가해 2019년 41.92%, 2020년 48.41%를 기록했다. 2021년에는 52.24% 2022년 55.80%를 넘고 2023년에는 59.25%를 기록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