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정수남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인기병합주의) 정책으로 올해 역시 적가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기요금 특례할인 금액은 박근혜 전 정부 3년보다 25배 늘어, 할인 금액만 3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전은 2011년과 2012년 영업손실 1조원대, 당기순손실 3조원대를 각각 기록했다.

그러다 전기요금 인상과 비용 절감 등으로 한전은 2013년 영업이익 1조 5000억원, 당이순이익 1743억원 흑자를 냈다.

한전은 2015년 영업이익 11조원, 당기순이익 13조원으로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했지만, 박근혜 전 정권에서 전기요금을 깍아주면서 2017년 영업이익(5조원)과 당기순이익(1조원)이 2년 전보다 54.5%, 92% 각각 급감했다.

이어 2017년 상반기 출범한 문재인 정권이 사상 최고 무더위를 기록한 이듬해 여름 대대적으로 전기 요금을 할인해주면서 한전은 6년 만에 주저 앉았다.

한전은 2018년 영업손실 2080억원, 당기순손실 1조 2814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각각 1조 2765억원, 2조 2635억원으로 최고 500% 이상 크게 손실액을 키웠다.

이와 관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갑)은 문재인 정부 들어 최근 3년(2017~2019년)간 특례할인제도로 할인된 전기요금이 2조 652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례할인은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전력,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신재생에너지 등 특정 용도나 대상에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사회적 취약 계층이나 정책적 배려 계층에 대한 복지할인금액도 2015년 2623억원, 2016년 2748억에서 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4831억원, 2018년 5540억원에서 지난해 5712억원 등으로 4년새 118% 수직 상승했다.

이로 인해 한전의 부채비율은 2016년 89.9%에서 지난해 113.4%까지 뛰었다. 올해 상반기 한전의 부채비율은 191.8%로 전년 동기보다 5%포인트 증가했다.

통상 부채비율이 100% 이하를 재무구조가 우량한 업체로 재계는 판단하고 있다.

양 의원은 “한전의 부실은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맞춘 에너지전환 정책 등으로 부채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 등을 외면한 ‘복지 포퓰리즘’때문”이라며 “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와 탈원전으로 인한 손해 등을 모두 한전에 전가하면서 생색만 내고 있다. 이는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한전은 영업이익(8204억원), 반기순이익(2565억원)은 흑자를 냈다. 상반기 전기요금 할인이 없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상대적으로 비싼 가정용 전력 수요가 늘어서다.

정수남 기자 perec@nwtn.co.kr 다른기사 보기